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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20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긴급조정권 논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20일) 삼성전자 노사 간 3차 사후조정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긴급조정권 논의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에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손실이 100조 원에 달하는 등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자신의 SNS를 통해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 산업부 장관으로서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다만 김 장관은 긴급조정권 행사의 주무부처 장관은 아닙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쟁의행위를 실질적으로 중단시키고 노사를 조정·중재에 회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직접 제한하기에 발동요건도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협상 결렬 이유에 대해 박 위원장은 "우리가 조정안을 냈는데, 노동조합은 수락했고, 삼성전자 사측은 유보라고 하면서 조정안에 사인을 거부했다"며 "결과적으로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 조정 종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적자 사업부에 사회적 용납 어려운 보상 요구" 
중노위 조정안에 대해선 노사 간 간극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 위원장은 "노사가 상당히 의견 대립이 많았는데, 고용노동부 장관과 여러 사람들이 도와 주셔서 내용에 대해선 상당히 접근했다"면서도 "두 서너 가지에 관해 근본적으로 의견 접근을 못해서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조가 성과급 지급 비율에 대해선 양보를 많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노사는 핵심 쟁점 중 성과급 재원 규모와 성과급 상한 폐지 제도화 등은 접점을 찾았으나, 성과급 재원의 사업부별 배분 비율 등을 두고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전자도 협상 결렬 후 입장문을 내고 "사후조정에서 막판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노조는 회사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규모의 보상을 하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이 원칙을 포기할 경우 저희 회사뿐 아니라 다른 기업과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승호 "정부 조정안, 노조는 수락…내일부터 총파업"
관련 노조 측은 정부의 조정안을 수용했다는 입장입니다. 

최승호 삼성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3일 간 사후조정에 임하며 접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사측의 거부로 끝내 결렬됐다"며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적법한 쟁의행위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총파업이 현실화했지만, 막판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언젠가는 타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노사가 생각이 변하면 합의해서 신청하면 중노위는 휴일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 위원장도 "파업 기간 중에도 타결을 위한 노력은 멈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여명구 DS(디바이스솔루션) 피플팀장 부사장도 "타결되지 못해 죄송하다"며 "대화의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협상장을 떠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