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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반도체·개미가 낸 세금, 엉뚱한 곳 '돈잔치'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힐 수십조 원의 초과 세수가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세제 전문가와 함께 추산한 결과 올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발(發) 증시 호황에 주식 거래가 폭증해 농어촌특별세, 교육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특세가 정부 예상치를 넘는 20조 원 이상에 이를 전망이며, 교육세는 올해만 5조 6000억 원가량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되는 교육교부금은 올해 초과 세수가 예상보다 더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80조 원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농특세와 교육세가 농촌 경쟁력 강화,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 혁신과 구조개혁 등에 써야 할 초과 세수가 소득이 늘어난 농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교육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韓日정상 "LNG 이어 원유도 스왑"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액화천연가스, LNG를 넘어 원유를 확보하는 데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은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원유 수급·비축과 관련한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NG에 국한됐던 양국 상호 스와프 품목이 원유와 석유 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편 한일 정상은 최근 중동전쟁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양국이 인도·태평양지역 안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삼전닉스' 빼도 상장사 영업익 44% 증가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8천피'를 향해 달려가던 코스피 지수가 7200선까지 고꾸라졌지만, 전문가들은 메모리 반도체주 호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코스피는 6800~7100 부근에서 1차 지지선이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락장 전환을 우려해 매도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내린 반도체주를 더 담을 기회라고 봤습니다.

최근 조정장이 나타나고 있지만 반도체 기업의 이익 전망치는 상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올해 1분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더라도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40% 넘게 늘어난 점이 긍정적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극단적인 대응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 세낀집 매물 나와도…주식·성과급 대박 아니면 못산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아파트 시장의 실거주 정착을 위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매물'까지 팔 수 있도록 길을 열었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주식 투자로 큰 시세차익을 거뒀거나 대규모 성과급을 받은 고소득 직장인 정도는 돼야 살 수 있는 구조"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어제(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 2910건으로 일주일 전보다 1075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선순위로 잡히는 구조 탓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일반 실수요자가 접근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세 낀 매물의 전세보증금이 담보인정비율인 LTV 40%를 넘었더라도, 매수 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주식창만 보는 70대…매매 횟수 20대의 4배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코스피가 주요국 1위 상승률을 보이자 70대 이상 개인들의 주식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상 연령이 낮을수록 자주 주식 거래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70대 이상 투자자들의 평균 매수·매도 횟수는 20대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이 회사 70대 이상 고객 중 1분기에 보유 주식을 판 경우 평균 45.7회를 매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20대가 평균 12.2회 매도한 것의 약 3.7배로 집계됐습니다.

70대 이상 투자자는 대략 하루 2번씩 ‘사거나 팔고’ 했다는 뜻입니다.

이 기간 주식을 매도한 70대 이상 고객의 평균 수익금은 1873만 원, 20대는 143만 원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은퇴자가 많은 70대 이상은 시간 여유가 있는 데다 용돈벌이라도 해보고자 증시에 뛰어드는 이가 적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중부지방 '원전급' 태양광 단지 2030년까지 10곳 이상 짓는다​​​​​​​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정부가 중부지방에 ‘초대형 태양광 발전 단지’를 10곳 이상 조성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보급 세부 계획 등을 담은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재기본)을 발표했습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만 담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30년 100GW(기가와트)로 늘리고, 2035년 발전 비중 30% 이상 달성이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중부지방에 설비 용량이 1GW를 넘는 ‘초대형 태양광 발전 단지’를 10곳 이상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민관 비용평가위원회’도 신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