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제공=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달 말 출시될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금융시장 영향과 소비자 위험요인 등을 점검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어제(18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하고 오는 27일 출시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과도한 자금 쏠림에 따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개인투자자의 손실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협의회는 레버리지·인버스 ETF 운용 현황과 괴리율·매매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투자자 유의 사항을 배포하고 운용업계의 마케팅 현황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 위험요인에 면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증권사의 해외주식 영업과 관련해 핵심성과지표(KPI) 내 다각적인 소비자 보호 관련 지표 발굴을 유도하고 이벤트·광고 관련 사전 내부통제와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진 혼란을 틈타 핀플루언서가 불공정거래를 주도하거나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행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협의회는 증시 호황기에 편승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핀플루언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위법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적발하도록 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와 레버리지 투자를 부추기는 행위나 일부 핀플루언서 등의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금감원은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공개한 차세대 모델 '미토스'로 촉발된 고성능 AI 기반의 사이버 공격 우려도 다뤘습니다.

신규 개발된 AI가 단기간 내 보안취약점을 파악하고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 해킹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 핵심업무(온라인뱅킹 등) 중단 등에 따른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협의회는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금융권 특성이 반영된 AI 기반 사이버공격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보안 목적의 생성형 AI 활용 등을 통해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습니다.

이 원장은 최근 AI 고도화로 인한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AI 활용의 위험성과 파급효과에 경각심을 갖고 금융사의 보안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대리점(GA)의 부실한 내부통제 문제와 보험 분쟁민원 접수 증가 동향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협의회는 GA의 불법·탈법행위를 유발하는 구조적 취약점을 신속히 정비하고, GA가 자율 권한에 걸맞은 책임성을 갖추도록 관련 규제 정비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보험권역에서 제기된 GA 모집질서 문란행위에도 우려를 표하며 GA의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를 유발하는 영업 관행과 제도상 취약점 등을 신속히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협의회는 현행 제도상 한도제한계좌를 이미 보유하거나 단기간에 다수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이 제한되는 생계비 계좌와 관련해 계좌개설 및 활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타 업권보다 낮은 상호금융권 예금 중도해지이율도 상향되도록 협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