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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손실부담·세액공제 국민성장펀드 D-4…가입할까 말까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5.18 17:48
수정2026.05.18 18:26

[앵커] 

정부가 손실의 20%를 부담하고, 최대 18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하는 국민참여 성장펀드 출시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파격적이라고 평가받는 상품이긴 하지만, 꼭 따져봐야 할 부분도 있는데요. 

가입 시 장·단점과 현장에서 나오는 우려를 이정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기자] 

정 씨는 이번 주 출시되는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할지 고민 중입니다. 



[정 모 씨 / 20대 : 정부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점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5년 동안 환매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건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국민참여 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설계된 국민성장펀드의 일부입니다. 

국민 모집액, 정부 손실부담 재정을 합해 모펀드를 만들고, 자펀드가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손실이 나면 각 자펀드의 20% 범위에서 정부가 우선 부담하고, 투자 금액별로 다르지만 최대 1800만 원의 소득을 공제하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다만 만기까지 5년간 자금을 묶어놔야 한다는 점은 부담요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펀드 출시를 앞두고 학계 전문가 등과 세미나를 열어 발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자펀드가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산업에 투자해야 해 시장 과열과 기업가치 고평가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전문가는 역량 있는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병윤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글로벌 벤처 투자가 AI나 이런 첨단산업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고요.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또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지원하는 게 정책 목적과 맞는지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인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참여 성장펀드는 이번 주 금요일(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시중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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