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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세 당국이 고소득층 대상의 소득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올해 1분기 개인소득세 수입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세수 증가율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싱가포르 중국 일간지 연합조보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올해 1분기 중국의 개인소득세 수입이 5천18억위안(약 11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세수 증가율(2.2%)과 주요 세목인 부가가치세 증가율(4.9%)을 크게 웃도는 것입니다.

반면 소비세와 기업소득세(법인세)는 각각 4.5%, 5.6% 감소했는데, 중국 증시 회복 기대 속에 개인투자자와 기관 자금의 주식 거래가 늘면서 증권거래 인지세는 78.1%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소득세 증가 배경으로 세원 관리 강화와 과세 기반 확대를 꼽는데, 빅데이터 등 기술 발전에 고소득층과 해외 소득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과세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푸팡젠 싱가포르경영대 부교수는 "과거 고소득층 해외 투자소득 등이 과세망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소득 모니터링 강화로 과세 대상이 보다 명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 금융정보교환협정(CRS)에 참여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납세자들에게 2022∼2024년 해외 소득을 자진 신고하도록 통지하는 등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천보 싱가포르국립대 동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과세 기준이 명확해지고 탈세·절세 여지가 줄어들면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라이브커머스, 지식콘텐츠 등 신흥 플랫폼 종사자 세무조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고소득·고자산층 약 1천800명을 적발해 15억2천300만위안(약 3천34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반면 감소세인 소비세와 기업소득세는 중국 경기 회복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푸 부교수는 "경제 활동은 늘었지만 기업이익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당 경쟁이 심화된 상황을 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