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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현판 (기획예산처 제공=연합뉴스)]

기획예산처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재정지원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을 감액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폐지하는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이번 평가에 따라 사업이 감액·폐지되면 7조원 넘는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처는 이같은 내용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최종 결과를 오늘(18일) 재정성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했습니다.

기획처는 올해 처음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도입했습니다. 지난 1월 평가 수행을 위한 153명의 민간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소관 사업을 평가하면서 객관성·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점을 개선한 겁니다.

그 결과 평가대상 2천487개 사업 중 정상추진은 89개(3.6%), 사업개선은 1천497개(60.2%)이고, 지출구조조정 대상인 감액·통폐합은 901개(36.2%)로 평가됐습니다. 지출구조조정 대상 비율은 ‘역대 최고’로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비율(15.8%)의 두 배가 넘습니다.



감액(858개)과 폐지(3개) 사업은 총 861개로 ‘감액사업 15% 이상 삭감, 폐지사업 전액 삭감’이라는 예외 없는 지출구조조정 원칙을 적용한다면 총 지출구조조정액은 7조7천억원 수준이라고 기획처는 설명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국토교통 구조조정(감액·폐지·통합) 예산액이 17조3천26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재난안전 분야가 8조6천24억원이었습니다. 구조조정 사업 수로는 정보화 분야가 109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림수산 108개였습니다.

이번 평가는 재정사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 달성도 등 4대 항목을 바탕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57억원 규모의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사업은 예산 감액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도권 통근버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점을 감안해 폐지하고 세종청사 등 일부 대중교통이 취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929억원 규모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도 사업의 법적 근거 구체성이 미흡하고 일부 내역사업 간 기능과 대상이 중복되는 점을 감안해 감액 평가를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46억원 규모 3D 프린팅 산업육성 기반 구축은 사업이 오랜 기간 지속돼 3D 프린팅 활용에 대한 민간 역량이 향상됐고 부처 간 중복이 있어 폐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밖에 해양수산부의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과 국토교통부의 서울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사업이 폐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통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각 부처에 사업별 지출구조조정 목표를 설정·통보했고 부처에서는 이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반영해 예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통합평가 결과 보고서는 다음달 중 열린재정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