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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무조정실]

정부가 정책 추진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공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할 '숙의공론화 기구'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이른바 '국민배당금' 문제가 공론화 의제로 다뤄질 지도 주목됩니다.

오늘(18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무총리 훈령을 통해 '공론화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공포 후 시행됐습니다.

규정은 공공정책의 수립·추진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공론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공론화 의제 설정과 공론화 과정의 진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숙의 공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겠다며, '숙의공론화 기구' 설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정책을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하면 정책이 장기 표류할 수 있고, 사회갈등으로 비화돼 국민통합 저해와 정부 신뢰 저하를 가져온다는 판단에섭니다.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갈등관리정책협의회에서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첨예한 갈등 사안 등을 대상으로 공론화 의제 후보를 발굴하면, 새로 출범할 기구에서 공론화 대상을 선정한 뒤 시민이 참여하는 설문조사나 토론회 등을 거쳐 합의점을 찾는다는 구상입니다.

이같은 기구 운영을 위해 올해 예산안에 18억원이 편성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김문수 의원 등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숙의공론화 기구' 설치와 운영 근거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1년 넘게 계류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훈령을 활용해 위원회 활동을 먼저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훈령을 통해 공론화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올해 위원회 사업은 훈령을 기반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공공갈등 숙의공론화 기구 운영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외부 용역 발주도 준비 중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3~4개의 의제를 발굴·선정한 뒤, 약 3개월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를 진행해 하반기에 이를 토대로 공공정책 추진방침을 발표하는 로드맵을 세운 바 있습니다.

공론화 의제는 국가 주요 시책이나 국민적 관심도를 기준으로 제한 없이 폭넓게 정할 방침입니다.

기구 운영을 위한 초기 예산 등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운영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참고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위원회는 사회적 갈등이 컸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 참여단의 토론과 투표 등을 거쳐 '건설 재개'라는 합의점을 도출해 정부에 의견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큰 의제를 발굴해 공론화 논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같은 기준에 비춰볼 때, '국민배당금' 역시 공론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호황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의)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구조적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 가칭 '국민배당금'이란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개인적 의견'이라며 선을 긋긴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화두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문제 등과 맞닿아 부의 재분배, 기본소득 문제로 논쟁이 확산되며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간에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기업이 낸 초과세수로 발생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문제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등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부처에서 제안을 받거나 위원회의 민간 위원들이 제안을 주면 의제로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은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얘기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활동을 전제로 민간 인사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조만간 위원회를 구성해 다음달 정도에는 공론화 의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