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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오지윤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정부는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 주택자에게도 세 준 집을 팔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도 영구적인 양도세 중과 배제를 끝낼 테니 세 준 집을 내놓으라고 유도하고 있죠. 정부가 매물 출회에만 몰두하는 사이에 서울 외곽 집값이 뛰고 전월세가 급등하고 있다는 비판도 높습니다. 매매와 전월세가 물고 물리며 가격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으로 빠져드는 건 아닌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오지윤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모셨습니다. 



Q. 5월 둘째 주 (5월 11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전후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눈에 띄는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실제 현장의 느낌은 어떤가요? 

Q. 다주택자를 겨냥해 금융 세제등을 동원한 강도 높은 규제는 가격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건가요? 

Q. 급매물이 더 나오기를 기다리며 관망했던 수요자들이 본격적인 매수에 뛰어들면서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Q.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 주택자들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면서 매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매물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Q. 5월 둘째 주 서울 전세 상승률은 0.28%로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전세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변수가 있을까요? 

Q.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피스텔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간에 공급하는 등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Q. 올 들어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소비가 늘어나는 등 자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요? 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연관 관계는 어떤가요? 

Q. 6.3 지방선거가 끝나면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7월 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있는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신호가 나올까요?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높이려면 실제 어떤 방법을 동원할까요? 가능한 선택지는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