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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4개월 간 국민성장펀드가 8조 4000억원을 지원했다며 금융의 패러다임을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8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은행·투자회사 및 학계 전문가 등과 국민성장펀드 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5개 금융지주와 산은은 지방균형발전에 국민성장펀드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정보교류와 공동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 4개월간 11건을 승인해 총 8조 4000억원을 지원한 국민성장펀드는 자금 공급수치를 넘어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현재까지 지원금액 절반 이상을 지방에 지원하는 등 지역의 첨단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통로를 넓힌 것도 중요한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높은 관심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며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민성장펀드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오는 22일(금) 출시됩니다.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정부가 손실을 우선 부담할 예정입니다.

특히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은 서민전용으로 배정해 다양한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현재 저성장의 뿌리는 자금배분의 왜곡에 있다"며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도 자금이 부동산 및 담보중심 대출로 흘러가는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출 중 은행이 은행이 담보로 제공받기 어려운 고위 기술산업(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의 비중이 10% 미만에 머물러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국가차원의 위험분담을 기반으로 한 '생산적 금융' 전환은 필연적"이라며 "첨단산업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국가산업경쟁력을 좌우할 결정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향후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원대상 건에 주목하기보다 생태계 파급효과가 크고 지방경제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단순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시장창출 지원정책까지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제기된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한 논점에 대해 금융전문가로서의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자체자금 조달능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바람직하냐는 논점에 "국민성장펀드의 목적은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인 만큼 대·중소기업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며 "규모의 경제 확보 차원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높은 곳에 국가적 에너지를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50조원+@의 중소·중견기업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한 만큼,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문제제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투자대상이 한정적인 첨단산업에만 집중투자하면 시장과열 및 기업가치 고평가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최근 글로벌 벤처투자는 AI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고, 특히 상위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며 "주도기업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특정 정책이 야기했다기보다 세계적 현상"이라고 짚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있는 기업을 제대로 선별하고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한편 세미나에 앞서 국민성장펀드의 조성 및 지역성장 프로젝트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세 개 지방금융지주 및 수협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동산 중심의 자본 배분구조를 생산적 금융영역으로 전환해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