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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8000 포인트를 돌파한 15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투자금 회전 속도와 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시장 결제주기를 하루 단축(T+1)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내년 10월 시행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외환 인프라 정비·시스템 개편·노조 합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등은 이달 중 주식시장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토론회를 하고 관련해 업계와 전문가, 개인투자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식 거래는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T+2)에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 거래소·예탁원 등이 참여해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수자는 거래시점부터 매수대금 전액을 계좌에 보유할 경우 증권사로부터 이틀 치 증거금 이자를 받거나, 거래대금의 일부로 미수거래가 가능하다. 매도자는 결제 전 매도대금을 활용해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매도대금을 즉시 회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만이 제기돼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관련 간담회에서 결제주기 단축을 의제로 제시한 이후 관련 준비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거래소·예탁원·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 워킹그룹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과 유럽을 방문해 현지 실사를 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2024년 5월 T+1 결제를 도입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EU)은 내년 10월 시작할 예정이고 우리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당시 간담회에서 "유럽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T+1의 결제주기 단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준비 단위에서는 내년 10월쯤이나 (가능하다고) 얘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시행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 외국인 자금의 유동성을 고려했을 때 외환(원화 환전) 인프라 정비가 선행돼야 합니다.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운영 시간이 24시간으로 확대되지만,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시차를 고려하면 T+1일 수준으로 결제를 준비해야 하는데,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사실상 거래 당일 새벽에 결제를 지시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홍콩만 내년 4분기 추진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는 통상 아시아권을 묶어 대응하는데, 한국 시장을 위한 별도 새벽 데스크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일본·대만·홍콩 등으로 자금이 옮겨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2023년 연구용역 검토 결과 "아시아 주요국과 단축 시기를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한아름 자본연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 결제주기 단축 관련 보고서에서 "역외 투자자와 국경 간 거래 참가자는 자금 조달과 환전 시간 축소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외환 및 증권 결제 간 시차 문제를 독립적인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환전 편의성 제고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유관기관,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은행 등의 시스템과 결제 프로세스 등도 전면 개편돼야 합니다.

금융업계 종사자의 야간 업무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 노동조합 등과의 합의도 요구됩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거래·보관·결제가 통합된 구조라 즉시 결제할 수 있어 증권시장과 구조적 차이가 있다"며 "결제주기 단축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시스템 개발이나 외국인 투자자 문제를 고려하면 단기간 내 추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럽 시행 시기에 맞춰 유관기관 워킹그룹을 통해 제도 정비를 포함한 준비를 신속히 하겠다"며 "외환 유동성이나 투자자 관행 등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