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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신용자 금융절벽 완화를 위해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수 대부업체에 은행 차입을 허용해 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한다는 취지가 살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편, 제도권 금융사의 부실채권 추심을 위탁받은 채권추심업계는 영업이익이 증가하며 '불황형 호황'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오늘(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수 대부업체의 은행권 차입 잔액이 약 2천억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우수 대부업체들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1조6천785억원)의 약 11.9%, 전체 대출 잔액(3조6천910억원)의 약 5.4% 수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면서 서민금융 위축을 막기 위해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우수대부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저축은행·캐피털사에서 연 7∼9%로 자금을 조달하던 우수 대부업체가 저리의 은행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서 저신용층 대상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저신용자 대출 비중(70% 이상) 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100억원 이상) 중에 선정하며 올해 상반기 기준 23개사가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여전히 '대부업 지원'이라는 평판 훼손을 우려해 소액 차입만 허용하거나 신규 거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업체들은 수익성 및 건전성 부담이 커지며 신용대출을 줄이고 담보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대부업권의 대출 중 약 60%가 신용대출이 아닌 담보대출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업체들이 신규 저신용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고 기존 성실 상환 고객 위주로 운영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가장 취약한 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내 채권추심회사(작년 기준 22개사)의 실적은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추심회사 영업수익은 1조473억원으로 전년 대비 278억원(2.7%) 증가했습니다. 

부문별로 특히 채권추심업 영업수익이 7천991억원으로 347억원(4.5%) 늘었습니다.

통상 1·2금융권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의 추심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는데, 대부업권도 추심 비용 부담으로 외주화를 늘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