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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중도 해지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연금을 받는 것보다 주택을 계속 보유해 시세차익을 노리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고령층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주택연금 중도 해지 건수는 69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 등 자연 해지를 제외한 수치로, 분기 기준으로는 부동산 시장 과열기였던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1분기 508건과 비교하면 1년 새 36.8%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해지 건수는 매달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해지 건수는 245건으로, 2022년 4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1월 222건, 2월 228건에 이어 꾸준히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실제 지난 3월 해지된 245건의 누적 연금 지급액은 약 37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건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가입자들은 1억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손실을 감수하고 해지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형태로 생활비를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수령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후 집값이 올라도 연금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때문에 최근처럼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질 경우 연금을 유지하는 것보다 집을 보유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택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려는 목적도 해지 증가 배경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주택연금을 중도 해지하려면 지금까지 받은 연금과 대출 이자, 초기 보증료와 연 보증료 등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합니다. 또 해지 후 같은 주택으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저가 주택 수령액 인상과 실거주 의무 완화, 초기 보증료 인하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고령층 자산 가운데 부동산 등 실물 자산 비중은 85%를 넘지만, 주택연금 가입률은 1.89%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수령액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커지는 만큼 지방 주택 보유자들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