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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제안을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으로 해석해 보도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게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는 전날 블룸버그 측에 "김 실장의 개인 SNS 게시물을 보도한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청와대는 블룸버그 측의 '부정확한 프레이밍'이 "시장에 실질적인 혼선을 초래하고 투자 심리에도 분명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블룸버그가 이를 인정하고 시장에 끼친 악영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실장의 발언은 법인세 등 '초과 세수'를 어떻게 배분할지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를 기업의 '초과 이익' 배분 구상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중대한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도와 사설 등 편집에 반영하며, 김 실장이 마치 처음에는 초과 이익 배분인 것처럼 말했다가 뒤늦게 해명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수정하라는 게 청와대의 요구 사항입니다.



청와대는 서한에서 "김 실장은 기업 이익의 재분배를 주장한 적도 없고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제안한 적도 없으며, 민간 부문의 수익을 직접 이전하자고 말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블룸버그의 '잘못된 해석으로 이 같은 프레임이 퍼져 시장의 안정성과 국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원문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적 책임'이라는 취지로 항의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 글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습니다. 초과 세수 발생시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발언을 '한국, AI 수익 활용한 국민배당금 제안'(South Korea Floats 'Citizen Dividend' Using AI Profits)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으며, 해당 발언과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을 연결 짓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