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0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매물이 자취를 감추며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공급난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천 세대가 넘은 서울 노원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이곳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전세 물건이 5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노원 공인중개사 : 다주택자들이 빠지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세가 순환이 안되잖아요.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서 입주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월세가 잠김 현상이 생기는 거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82% 올라, 지난 2015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1.39%로 가장 많이 올랐고 노원구도 1.17% 상승하며 오름폭이 컸습니다. 

문제는 공급입니다.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는 매입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 정부는 잠겨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실거주 목적 거래로 원활히 이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대한 영구적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조세 형평 측면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세제 혜택 축소가 전세 공급을 줄이거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고준석 / 연세대 상남경영원 겸임교수 : 임대료를 안 올리고 2년에 한 번씩 5%씩 밖에 안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세제 혜택)도 없어지면 이제 연간 임대료 상한선, 상한율이 없어지면 전셋값이 올라가겠죠.] 

매매시장 규제로 전세 수요는 늘고 있는데 임대 물량을 붙잡아둘 유인마저 줄어들 경우 서울 전세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