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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자동차와 공작기계 등에 필수적인 일반형(범용) 반도체의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이달 중 요건을 개정해 투자액 300억엔(약 2천835억원) 미만의 중소 규모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물자의 안정적 조달 체계를 구축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지원 대상은 압력·온도 등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 반도체와 전자제어를 담당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MCU) 등을 생산하는 기업들입니다.

범용 반도체는 특정 용도로 설계돼 대체가 어렵기 때문에 수급이 정체될 경우 제조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줍니다.

2021년 반도체 부족 사태 당시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 제조사들은 생산 중단 등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국내 생산 능력을 30% 이상 늘리거나 해외 공정의 30% 이상을 국내로 이전해야 합니다.

또 수급 위기 시 국내에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의무 조건도 붙는데다, 중요 기술의 유출 방지책을 철저히 시행하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일본은 그동안 TSMC 구마모토 공장 등 첨단 분야에 지원을 집중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범용 제품의 생산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며, 일본 정부는 2040년 자국 내 반도체 매출 40조엔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