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정부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는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응해 공공택지 공급 시계를 앞당기고 대출 관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태릉골프장 개발은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른 2029년 착공으로 속도를 높이고, 사업자대출 점검 대상은 법인 임대사업자와 소액대출까지 확대합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과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늘었던 매물이 다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자 정부가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카드를 동시에 꺼내든 겁니다.

정부는 우선 공공 공급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핵심 사업지인 태릉골프장 개발은 기존 계획인 2030년 착공에서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강서 군부지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천900가구 규모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지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와 후속 절차를 밀착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활용한 단기 공급 확대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구 부총리는 "발표된 계획이 실제 국민 주거로 연결되도록 모든 실행 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며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 규제도 한층 촘촘해집니다. 정부는 올해 도입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에 대한 감독 체계도 상반기 중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의 고액대출 위주로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포함하고,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을 점검 대상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소액대출 역시 관리 범위에 넣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회 대출이나 갭투자성 자금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