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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폐업 리스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자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기부는 현재 이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부터 충청남도가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새롭게 합류함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의 추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습니다.

충남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충남과 강원도 지역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합쳐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아 본인 부담 없이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 가입자는 지난 2017년 1만7천500명에서 2025년 6만1천632명으로 3.5배 늘었으며, 신규 가입자도 4천215명에서 2만1천528명으로 5.1배 증가했습니다.



중기부는 올해 4만2천200명 지원을 목표로 현장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