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자율 60% 이상 빌려준 업자 형사처벌"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5.15 05:33
수정2026.05.15 05:43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원금을 빌려주고 비싸게 이자를 받는 불법 사금융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라며 공적책임과 포용금융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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