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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나면 누가 책임? 얼마 보상 받나?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5.14 17:48
수정2026.05.14 18:21

[앵커]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시대가 가까워지면서 보험 체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 책임인지, 차량 시스템 문제인지 가려야 하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도 자율주행차 전용보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에서는 운전자 없이 도심을 달리는 로보택시 서비스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사고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도 차량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보험시장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참여해 운전자 개입 없이 차량 스스로 주행하는 레벨 4 자율주행차 전용보험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광주에서 시범 운행되는 레벨 4 차량 200대를 대상으로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게 골자입니다. 

삼성화재는 우선 자동차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한 뒤, 보상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제조물 책임 등 일반보험 영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가장 큰 과제는 사고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입니다. 

[이호근 /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프로그램의 문제인지 운전자의 개입에 의한 실수인지를 100% 알아내기가 어려운 회색 지대가 존재하거든요. (이번 실증사업이) 데이터 쌓을 기회라고 보고 누가 개입을 했는지를 정확히 기록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만 보험상품이 개발될 수 있는 거죠.]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꾸리고 연말까지 책임 가이드라인과 보험 처리·보상 절차 표준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기능, FSD를 켠 상태로 달리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민간 상품까지 등장하면서 자율주행 기술이 보험 체계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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