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삼성전자는 정부 중재로 이틀간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성과급 제도 개선이라는 핵심 쟁점을 두고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해 다시 한번 노사 대화를 유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 그리고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공급망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봅니다. 

김기송 기자 나와있습니다.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다시 대화를 제안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삼성전자 노사에 오는 16일 대화하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인 교섭의 자리로 2차 사후조정회의 요청을 권고했습니다. 

삼성전자 측도 노조 측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노사 간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겁니다. 

초기업 노조 측은 성과급 투명화, 제도화에 대해 사측의 확실한 대화 의지가 확인되면 15일 오전 10시까지 전영현 대표이사가 직접 답하라고 공문을 전했습니다. 

[앵커] 

제도화, 앞서 지난 12일 사후조정이 결렬됐던 결정적인 이유죠? 

[기자] 

그렇습니다. 

노조는 성과급 상한을 없애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딱 못 박는 공식을 만들자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반도체 업황에 따라 이익 변동이 큰데 성과급을 산식으로 고정해 버릴 수 없다며, 기존 사업부별 성과급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성과급 상한 50%를 유지하되, 반도체 DS 부문에만 영업이익의 12%를 재원으로 특별 성과급을 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는데요. 

노조는 "기존 요구보다 퇴보한 안"이라며 최종 거부했습니다. 

[최승호 /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 저희 요구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과급 상한 폐지, 투명화, 제도화를 요구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고…] 

[앵커] 

결국 성과급 제도화를 두고 입장차를 못 좁힌 건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기자] 

성과급을 단순히 '올해 얼마 주고받을 것이냐'로 정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적용할 공식으로 만들자는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직원들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성과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기본급 1000%인 지급 상한선을 폐지하고, 이 합의를 10년간 유지하기로 하자, 삼성전자 노조 역시 기준 투명화와 함께 상한 폐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반도체 산업 실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호황기에는 막대한 이익이 나지만, 불황기에는 적자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과급 산식이 고정비로 굳어지면, 기업이 미래 투자나 경기 대응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부 명예교수 : 단일 영업이익만 가지고 성과급을 측정하는 것은 기업의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성과급을) 고정화함으로써 변동성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앵커]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참여할까요? 

[기자] 

취재해 보니 사후조정 다음날인 13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노조원은 4만 2천여 명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 측은 파업일에 5만 명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평택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4만 명이 모였으니까,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앵커] 

해외에서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 핵심 공급자입니다. 

미국 빅테크들의 AI 투자 확대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 공급 안정성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실제 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해외 고객사들의 문의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파업에 들어가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고객사들은 다른 준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송헌재 /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 경쟁사도 그렇고 반도체 수요 기업 업체에서도 플랜 B를 검토하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적기에 못 받을 걸 감안해서 다른 곳에 어디에서 더 주문을 해야 하는지, 이번 기회에 다른 업체 없는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가서 지금부터 검토할 것 같은데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른바 암참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공장이 멈추는 문제가 아니라, 고객사들이 공급망 전략 자체를 수정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앵커] 

실제로 생산 라인에 변화가 생겼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업 예고 날짜를 일주일 앞두고 생산량 감축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대규모 인력 부족이 생기죠.

설비를 가동하더라도 품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라인 초입에 투입하는 신규 웨이퍼 수량을 제한하고,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최신 공정 위주로 재편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조공정이 전면 중단될 경우에는 정상화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한 달 이상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지는데, 이 경우 수십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기자] 

파업을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겁니다.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입니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이 기간 중앙노동위원회가 다시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여기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의 중재 결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 노사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삼성전자 파업에 긴급조정이 실제로 발동된다면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이후 21년 만입니다. 

다만 단체행동 등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밤을 새워서라도 반드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강조했고, 그래서 파업이 시작되기 전인 이번 주, 다시 노사를 대화장으로 끌고 나오려는 겁니다. 

한편 노조 측은 정당하게 확보한 파업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선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파업 자체를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삼성전자 만 뿐만 아니라 다른 업계 움직임도 심상치 않죠. 

[기자] 

그렇습니다. 

성과급과 임금, 고용 안정을 둘러싼 갈등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본사 차원의 집단행동 가능성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주요 계열사 노조는 임금 협상 결렬 이후 단체행동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성과급과 경영진 보상 구조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순이익의 30%,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의 30% 수준을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는 등 영업이익 퍼센트(%) 성과급 이슈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파업 위기는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보상 체계 표준을 새로 만드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