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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건설업계와 첫 타운홀 미팅을 연 가운데, 업계에서는 금융·세제·인허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주거 전환 허용과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세제 지원 연장 등이 핵심 건의사항으로 제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택건설업계 타운홀 미팅을 열고 주택공급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비사업과 건설임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신축 매입임대 사업자 등 업계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업계는 우선 비주택의 주거 전환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교통 접근성이 좋은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나왔습니다.

신축 매입임대 활성화 요구와 함께 토지비 선금 지급 확대와 매입가격 산정 방식 개선이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지자체 인허가 지연 문제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금리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인허가까지 늦어지며 사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금융 규제 완화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건설주택포럼은 소규모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6억 원 한도 제한 폐지를 요청했고, 수분양자 잔금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세제 분야에서는 소형 오피스텔의 주택 수 제외와 도시형생활주택 세제 완화 연장이 요청됐습니다.

김윤덕 장관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듣고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정책에 신속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