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정부와 회사 측이 연이어 추가 대화를 제안했지만 노조는 기존 입장 변화 없이는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경 기조를 보였습니다. 총파업 가능성도 점차 현실화되는 분위기인데요. 그런 가운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관련해서 안종기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삼성전자 노사의 마지막 협상이 무산된 후 21일 총파업 우려가 높습니다. 협상 무산 후 노조와 회사 측, 정부는 각각 어떤 입장인가요? 

Q. 정부가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을 꺼내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긴급조정권'이 무엇이고 발동되면 협상이나 파업은 어떻게 되나요? 

Q. 정부가 민간 기업을 상대로 긴급조정권을 실제로 발동한 적은 있었나요? 

Q.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국가 경제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긴급조정권 발동 요건은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Q. 노조가 예고한 파업 시작일은 오는 21일입니다. 정부는 다시 사후 조정 가능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인데 극적인 합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Q.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가 21일 예고한 대로 파업에 들어가면 회사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Q. 성과급은 본질적으로 노조의 파업 이유가 안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 이유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