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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왼쪽 두번째)이 1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재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상반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이 올해 역점 사업으로 노사간 파트너십 형성 지원과 실노동시간 단축 확산을 꼽았습니다. 재정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컨설팅부터 사례 발굴·전파까지 지속가능한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어제(13일) 재단 사무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취임 첫 해인 지난해에는 기관운영, 정책사업, 국민소통 등 3대 혁신 전략이 과제였다면 올해는 노사 파트너십과 실노동시간 단축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사 간 파트너십 형성 지원은 사업장 내 문제를 노사 파트너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서울과 인천, 대전, 대구, 전북 등 5개 노사상생센터를 만들어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십 형성 지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4년부터 2년 연속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중단됐다가 올해 '상생 파트너십 종합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개편됐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갈등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개별 단위 사업장 노사 뿐만 아니라 복수 사업장, 초기업 단위 노동단체 등도 지원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부터 현장코칭까지 개별 노조에는 최대 4천만원, 단체에는 최대 8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실제 한국조폐공사가 컨설팅을 받고 있고, 부산항만공사와 인천교통공사 등도 노사 상생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통해 노사 워크샵 등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기반으로 상생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재단은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주 4.5일제'를 위한 역할도 명확히 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51시간 더 많은데,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사업장에) 방법을 설계해주는 특화 컨설팅부터 임금 삭감을 막기 위한 지원금 지급 등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단은 '특화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실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설계하고 이행 관리까지 지원합니다. 노사 합의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한 경우 1인당 최대 60만원, 신규 채용시 1인당 8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워라밸 프로젝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인식 확산을 위해 우수 사례를 발굴해 전파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취약계층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법률 상담과 커뮤니티 지원,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이음센터를 10개 지역에 두고 있으며, 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개선을 위해 6개 차별개선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기업의 중장년 고용 확대를 위한 지역·산업 특화 광역형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전·대구·광주 지역의 보건전문대와 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올해는 지난달 부산·호남·수도권 지역에서 해운업 특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박 사무총장은 "자격증 등을 취득한 중장년이 거주 지역에 일자리가 없는 경우, 다른 연계지역으로 일자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며 "지역과 업종 등을 확대하고 더 세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협력 사업으로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노무관리 지원, 외국인 노동자 적응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24시간 다국어 상담을 제공하는 'AI 상담지원'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한편, 박 사무총장은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동그라미를 하나의 지향점이라고 한다면 지향점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각을 잘라 동그라미를 만드는 법이 있고 또 하나는 작은 동그라미를 쌓아가면서 동심원을 키워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사간 의견 차이가 있어도 분명 공통된 동심원이 있는데, 동심원을 키워간다는 자세로 이야기를 해보면 해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30여년 고용노동부 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현장에서 조정을 해야 할 때 항상 그런 자세로 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합의로 지난 2007년 설립됐습니다. 노사 상생, 취약노동자 지원, 일터혁신, 중장년 고용,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등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