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허위, 거짓으로 산재 보험을 타가는 사례가 늘면서 부정수급 적발 규모가 12년 만에 최대로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당국은 부정수급을 비롯한 산재 제도 개선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민 기자, 부정수급 얼마나 늘었나요?

[기자]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 부정수급 적발은 모두 382건으로 1년 사이 13% 늘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300건을 웃돌며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부정수급에 따른 징수결정액도 지난해 4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산재 부정수급은 근무로 인해 아픈 게 아님에도 경위를 속여 산재로 인정받거나, 임금을 조작해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경우 등인데요.

지난 2023년 하반기 산재 적용대상에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포함되면서 산재 신청과 함께 부정수급이 덩달아 늘어난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측은 "산재신청과 보험급여 지급이 증가하면서 부정수급 조사와 점검을 강화한 결과 적발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산재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는 대폭 강화했는데, 부정수급 등의 문제에 대해선 눈에 띄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듯 하네요?

[기자]

고용노동부가 김소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024년 '산재보상 제도개선 TF'를 꾸렸지만 개선안을 내지 못한 채 1년도 안 돼 TF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재와 관련해 부정수급과 함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는데요.

통상 근로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산재 급여를 받는 경우는 60세 이후 다시 소득이 높아집니다.

여기에 고령층은 국민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어 보험 급여의 보상 수준이 과하게 높다는 문제도 지적돼 왔습니다.

관련해 공단 측은 "TF 등을 통해 산재처리 장기화 개선, 요양보상 기준 합리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도출했으며 지속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