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탈탄소 친환경 정책과 소비자의 부담 완화, 여기에 국내 산업 보호라는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평가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3월에 나왔던 초안에서 많은 수정이 이뤄졌는데, 테슬라 등 해외 제조사들의 보조금 문턱이 낮아졌다는 평가입니다.

김성훈 기자, 이제 한 달 반 뒤에는 새 보조금 기준이 적용되는데, 어떤 발표가 나온 겁니까?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제(13일)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발표한 초안과 비교해 내용이 대폭 수정됐는데요.

평가 항목은 크게 기술개발 역량과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 지속성, 안전관리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됐습니다.

총점은 100점 만점이며 60점 이상 획득해야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인데요.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초안 때는 가점 항목 20점을 포함해 12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받도록 했는데, 점수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항목 중에서는 '공급망 기여도'가 40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은데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설비를 가동 중이거나 부품 조달 비중이 높고, 고용 근로자 수가 많을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앵커]

특히 해외 제조사에 불리한 내용들이 많이 수정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의 테슬라나 중국의 BYD 등 해외 제조사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기업 신용등급이나 특허 보유 현황 등의 평가 항목은 삭제됐습니다.

또 연구개발투자액 등을 따지는 기술개발 역량 평가에는 해외 본사의 기술개발 노력도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비망 구축 현황 등과 관련한 사후관리 지속성 평가에도 직영 서비스센터뿐 아니라 협력업체의 서비스센터도 인정하는 식으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평가 기준으로 다음 달 말 평가를 실시해 7월 1일부터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