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유럽 3국과 징수공조 협정…체납 세금 해외 추적 강화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8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페렌츠 바구이헤이 국세청장을 만나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새로 체결하며 악수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연합뉴스)]
국세청이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해외 공조 네트워크를 유럽 주요국까지 확장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헝가리·벨기에·영국을 차례로 방문해 각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하고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체결했다고 국세청이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지난 8일(이하 현지 시간) 부다페스트에서 페렌츠 바구이헤이 헝가리 국세청장을 만나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아울러 세정협력 실무협정을 갱신해 실무자급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사례를 공유하며 전자 세정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벨기에 측은 자국이 의장국으로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체납 세금 관리 협의체' 참여를 제안했고, 임 청장은 "차기 회의부터 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임 청장은 이어 13일 런던에서 존 폴 마크스 영국 국세청장과 회의를 했습니다.
효율적인 강제징수를 위한 징수공조 실무협정을 맺고, 자국에 소재한 상대국 체납자의 재산 환수 작업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임 청장은 각국 국세청장에게 해외재산 추적·환수절차가 진행 중인 특정 탈세 혐의자에 관한 공조도 요청했습니다.
임 청장은 한국에서 활동하다 세금을 체납하고 유럽리그로 이적한 외국인 체납 프로선수에 대한 신속한 압류절차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양국이 동시에 세무조사를 해 조사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임 청장은 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세무 애로를 청취한 뒤, 각 국세청장에게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는 유럽 주요국과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위한 징수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기존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로 진행되던 징수공조 영역을 유럽까지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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