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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청･교육부･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늘(14일) 관계부처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 18일부터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최근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습니다. 청소년의 도박 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다, 도박 자금을 구하기 위해 불법 대출에 손을 대거나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1차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에 적발된 청소년은 4715명이었는데, 지난해까지 진행된 2차 단속에서는 적발대상이 715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6개 관계부처는 사이버도박의 악순환을 끊고자 오늘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기념행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합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대응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신고접수 단계부터 치유와 일상 복귀는 물론, 불법사금융 피해구제까지 전 과정을 통합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진신고 제도는 2024년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총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했으며, 사이버도박 청소년 총 512명을 발굴해 전원 도박 치유프로그램에 연계했습니다. 

그 결과 3개월 내 재도박률이 0.8%(4명)에 불과했습니다. 한국 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가와 현장 경찰관들도 자진신고제도가 사이버도박 치유와 일반 예방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자진신고 제도의 전국 확대를 통해 청소년 도박행위에 조기 개입함으로써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사이버도박을 온라인게임처럼 여기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인식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며, 단속･수사를 통한 처벌에 앞서 학생 스스로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문적인 치유 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 악순환을 끊는 데 보다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는 오는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시행됩니다.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자진신고 대상이며,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합니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학교전담경찰관,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상담과 선별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 기관으로 연계합니다. 

경찰 단계 처분을 결정할 때도 자진신고 청소년의 도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찰서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선도심사위원회의 합동심의･의결을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으로 최대한 선처할 방침입니다.

경찰 처분만으로 모든 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 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전문상담사가 함께 지속해서 대상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이때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여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과 전문상담사가 1차 상담을 진행한 뒤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를 위해 전국 8개 권역에 설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당국의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서비스로 연계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연 이자율 60%가 넘는 대리입금에 대해서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 그 대가로 요구하는 수고비 모두 무효이고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정부는 불법도박 자진신고제도와 함께 청소년 불법사금융 유의 사항에 대한 청소년·학부모의 관련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가정통신문 등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현장 홍보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자금 수요로 인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예방과 구제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또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금융관 형성 등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또한 대폭 강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