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화 지원" 통할까…긴급조정권 발동 부상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5.13 17:51
수정2026.05.13 18:15
[앵커]
정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 정부는 노사가 일단 대화로 풀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요?
[기자]
청와대는 오늘(13일) 오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조정권 발동 주장과 관련해선, "아직은 노사대화의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를 적극 지원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앵커]
하지만 노사 평행선이 계속된다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기자]
국민 일상이나 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파업에 대해 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는 하루에만 1조 원, 파업이 예정대로 18일 동안 진행될 경우 20조 원에 달합니다.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긴급조정권 발동이 성립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발동이 될 경우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정부 조정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긴급조정권 발동은 지난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였는데요.
이번에 발동된다면 21년 만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정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주연 기자, 정부는 노사가 일단 대화로 풀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요?
[기자]
청와대는 오늘(13일) 오후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긴급조정권 발동 주장과 관련해선, "아직은 노사대화의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를 적극 지원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앵커]
하지만 노사 평행선이 계속된다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기자]
국민 일상이나 경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파업에 대해 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는 하루에만 1조 원, 파업이 예정대로 18일 동안 진행될 경우 20조 원에 달합니다.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긴급조정권 발동이 성립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발동이 될 경우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정부 조정 방침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긴급조정권 발동은 지난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였는데요.
이번에 발동된다면 21년 만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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