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 3월 국민서비스인 삼성페이 장애로 곳곳에서 결제 불편이 빚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오류가 금융서비스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새로운 감독 체계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삼성페이 일부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이용자들이 결제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점심시간대 장애가 발생하면서 오프라인 매장 곳곳에서 혼선도 이어졌습니다. 

삼성페이 국내 이용자는 약 1천 860만명. 

사실상 국민 결제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삼성페이·애플페이 같은 결제 플랫폼 등을 포함한 '제3자 관리감독 방안 TF'를 꾸리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제3자 리스크는 금융회사 외부 사업자에서 발생한 사고나 장애가 금융서비스 전반으로 번지는 위험을 뜻하는데, 모바일 결제 서비스 먹통이나 클라우드 서버 장애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삼성페이 같은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체계가 상대적으로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024년 금융보안원에 관련 연구용역도 맡겼습니다. 

연구용역에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운영복원력법, DORA처럼 아마존과 구글 등 핵심 IT 사업자를 주요 제3자로 지정해 관리하는 해외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해외 빅테크까지 규제할 경우 실효성 문제가 변수로 꼽힙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장애가 발생한다든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다만, 해외 사업자가 현행법을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과 클라우드 등 비금융 인프라가 금융서비스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체계도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