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비판을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기업의 초과이윤이 아니라 정부의 초과세수가 재원이라며, 이를 혼용한 일부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에선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지웅배 기자, 정책실장 발언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까지 진화에 나섰네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은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일부 언론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유정 / 청와대 수석대변인 : AI 부분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라는 개념과 '초과이윤'이 오독되는 경향에 대해서 가짜뉴스로 유통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추진된다면 초과세수가 재원임을 분명히 했지만 추진 가능성 자체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배당제를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라며 "할 거냐 말 거냐는 얘기도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의 이런 반박에도 야당의 공세는 이어지고 있죠? 

[기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 대통령 글이 '가짜뉴스'라며 재반박하고 나섰는데요. 

박 의원은 김 실장 글의 비중이나 이미 추경 재원으로 초과세수가 활용된 상황을 보더라도 "갑자기 청와대 넘버 2인 정책실장이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얘기하며, 배당 재원으로 초과세수만 뜻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도 김 실장 발언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정책실장 경질을 촉구하기도 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정책 사령탑이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