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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초과이윤은 가짜뉴스"…초과세수로 배당

SBS Biz 지웅배
입력2026.05.13 15:22
수정2026.05.13 15:38

[앵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비판을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재원은 AI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이며, 초과이윤이라고 지적한 보도들은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정책 실장 발언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까지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에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은 인공지능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 적었는데요. 



이어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라고 썼습니다. 

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나왔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며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초과세수가 재원임을 재확인했지만, 국민배당 정책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니라며 이를 국민에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거론했는데요.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청와대에선 해당 내용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서면서 시장 분위기도 달라지긴 했는데 여당의 공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기자] 

김 실장 발언으로 어제(12일)에 이어 오늘(13일)도 오전 한때 3%가량 빠지며 7천400선을 위협받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김 실장 발언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책실장 경질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정책 사령탑이 오히려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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