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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반도체 호황으로 벌어들인 초과 이익을 국민배당금으로 나누자는 투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의 말은 초과 이익으로 발생하는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었는데 언론이 초과 이익을 나누자는 주장으로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실장의 SNS글을 보면 초과이익이나 초과이윤을 나누자는 식으로 해석될 소지가 큰 데 반도체 호황으로 벌이들인 이익 분배 논란, 좀 더 깊은 대화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모셨습니다. 



Q. 승승장구하던 반도체 주식이 어제 하락하자 청와대가 꺼낸 국민배당금 영향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죠. 오늘은 영향이 계속되고 있나요? 

Q.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배당금으로 전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주장의 내용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핵심은 뭔가요? 

Q. 국민배당금으로 환원하자는 근거는 "반도체 호황이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에서 나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이 일군 결과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일리 있는 근거입니까? 

Q. 일각에선 횡재세를 연상케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은행이 막대한 수익을 냈을 때나 정유회사들이 유가 급등으로 호황을 누릴 때 정치권에서 횡재세 부과 주장이 나왔었죠? 국민배당금도 비슷한 개념으로 봐야 할까요? 



Q. 청와대는 국민배당금 사용 방법과 관련해서 청년 창업자산이나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보자고 했는데요. 합리적인 주장으로 보십니까? 

Q. (정승일 박사) 정 박사께선 초과이윤으로 '반도체 생태계 기금'을 조성하자고 주장했죠. 반도체 생태계 기금이 뭔가요? 어떻게 쓰자는 건가요? 

Q.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이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꺼냈었는데요. 당시 구상은 무엇이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귀결됐나요? 

Q. 사실 '초과이윤'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벌써부터 "반기업적이다" "사회주의적 발상이다"라고 비판하는데 초과이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Q. 11,12일 열린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노조는 파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는데요. 파업을 피하면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AI 생성 이미지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