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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을 만나 노동·안전 규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손 회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권 차관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SG 경영위원회가 2021년 4월 출범한 이래 고용노동부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 회장은 개회사에서 "노동조합법 2·3조와 중대재해처벌법은 노사관계 운영 방식과 기업의 현장관리 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특히 노동조합법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단체교섭 대상 등과 관련해 노사 관계 안정성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현장에서 여전히 법 적용 범위와 책임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 회장은 "과도한 불확실성과 법적 리스크 확대는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기업의 자율적인 책임경영 강화를 유인하고 안정적인 생산·고용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차관은 "노사 간 갈등은 대립으로 키우는 것이 아닌,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대화의 제도화가 이뤄진 만큼 대화를 통해 함께 해법을 찾는 상생의 노사관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SG 경영위원회는 손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내 10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그룹 사장단 19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최고위 ESG 협의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