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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열린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가 고독사와 은둔 등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1차관을 전담차관으로 지정하며 범정부 컨트롤 타워 구축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올해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고독사 예방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협의기구입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후적' 고독사 방지 정책에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의 가장 비극적인 결과물인 고독사 방지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적 예방으로 정책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고립 대응을 일관성 있게 총괄하고자 복지부 1차관을 전담차관으로 지정하고, 복지부 내 정책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복지부 1차관은 사회적 고립 대응을 전담해 관계 부처 간 협력 과제 발굴 및 조정 등 사회적 고립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고독사에서 사회적 고립으로 정책 범위가 확대된 데 따라 기존의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사회적 고립 예방 위원회로 확대·발전시키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고독사 예방법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관리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고립 위험군과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과는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범정부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됩니다.

사회적 고립과 관련한 전국민 인식을 개선하고자 관련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향후 사회적 고립 예방의 날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됐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 체계 구축, 법률 개정, 실태조사 실시 등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향후 복지부는 사회적 고립 대응 주무 부처로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촘촘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서울, 부산 등 17개 시도의 올해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도 공유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외로움 해소를 위한 소통 공간인 '서울 잇다 플레이스'를 운영해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부산에서는 지역 내 유휴 공간에 고립·은둔 가구의 회복을 지원하는 거점인 '마음점빵'(가칭)을 5곳 조성해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