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갑을 스마트폰에 사실상 담을 수 있게 만든 일등 공신인 삼성페이 등 페이 서비스에서는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오류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문제를 감독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관련 보안체계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민후 기자,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기자]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삼성페이·애플페이 같은 결제 플랫폼과 클라우드, AI 등을 포함한 '제3자 리스크 관리'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TF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자 리스크란 금융회사 외부 사업자에서 발생한 사고나 장애가 금융서비스 전반으로 번지는 위험을 뜻합니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 먹통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삼성페이 같은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 체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실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직접 검사나 제재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다만 논의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방법론은 정해지지 않았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1월 AI 시대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며 디지털금융안전법 논의를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24년 금융보안원에 관련 연구용역도 맡겼는데, 여기에는 제3자 리스크 관리와 감독 체계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아직 별도 법 제정인지, 전금법 개정인지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통적인 금융이 아닌 부문에서의 리스크 전이를 검토 중"이라며 "영역별 특성과 규율 강도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결제 플랫폼을 비롯해 클라우드와 AI 등 비금융 영역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