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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시민위원회는 방효창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장조사심의관실을 방문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문제와 관련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시민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플랫폼 수수료 논란이 아니라 디지털 주권, 시장지배력 남용, 소비자 선택권 제한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이 국내 법률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국내 게임산업과 앱 생태계의 종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제정을 통해 한국이 세계 최초로 관련 입법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결제를 형식적으로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인앱결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효창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회가 만든 법이 글로벌 플랫폼 앞에서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상황을 정부가 방치할 것인가"라고 말하며 정부의 집행 의지를 촉구했습니다.

시민위원회는 높은 플랫폼 수수료가 게임 가격 상승과 콘텐츠 다양성 축소, 중소 개발사 퇴출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 피해를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게임·음악·영상 등 K-콘텐츠 산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해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구글과 애플이 외부결제를 허용한다고 하면서도 경고창 부착, 사용자경험(UX) 차별, 심사 불이익, 노출 제한, 기술적 제약 등을 통해 사실상 사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부결제를 선택하더라도 높은 수수료 부담이 유지돼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시민위원회는 방통위에 ▲피해 실태조사 확대 ▲피해 신고 체계 강화 ▲외부결제 차별 여부 집중 조사 ▲해외 본사 대상 자료 제출 요구 강화 ▲우회적 인앱결제 강제 판단 기준 공개 ▲조사 진행 상황 공개 등을 요구했습니다.

방 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문제는 단순한 플랫폼 정책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의 실효성, 국내 산업 생태계 보호, 소비자 선택권, 디지털 주권의 문제"라며 "정부가 실질적인 집행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글로벌 플랫폼이 한국 법률을 형식적으로만 따르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