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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상록수 사태와 관련해 9개 사원을 전원 소환하고 청산을 전체로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이 아닌 채권들까지 모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금융위는 12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상록수) 사원 전원을 소집해 상록수 보유 장기 연체채권 처리 방안과 관련한 긴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록수의 장기 연체 채권 추심을 두고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고 지적한 직후 즉각적 조치의 일환입니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들의 대량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카드사 등이 만든 민간 배드뱅크입니다. 설립 후 23년째 추심과 회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리는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분기부터 상록수가 채권을 매각하도록 설득 작업을 해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켜 금융회사가 보유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채권 매각 논의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방아쇠가 돼 속도가 붙었습니다. 긴급회의에서 상록수 사원 전원은 상록수 보유 대상채권을 최단시일 내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상록수는 하나은행·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신한카드·KB국민카드·우리카드·유에셋대부·카노인베스트먼트·나이스제삼차 등 9곳이 사원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이 아닌 채권들에 대해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해 카드사태 이후 장기간에 걸친 추심행위를 중단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상록수의 청산으로 약 11만명의 장기 연체 채무자가 약 8450억원 규모의 장기 추심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새도약기금의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입니다.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추진합니다.

금융위는 상록수와 유사하게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기 연체채권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참여를 계속해서 독려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