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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제35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으로 사회보장 재정을 지속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복지 지출을 계속 확대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논의된 정부의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보장 재정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은 올해 16.2%에서 2065년엔 27.0%로 약 1.7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과정에 2040년에는 OECD 평균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정부는 예상합니다.

정책 영역별로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노령 영역'은 올해 4.5%에서 2065년 11.8%로, '보건 영역'은 5.8%에서 9.9%로 증가하는 반면, '가족 영역'은 1.8%에서 1.1%로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정부의 복지 철학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정계획안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될 예정인 수정 계획안을 토대로 향후 생계·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한 기초생활안전망 강화, 참여·기여를 반영한 새로운 소득 모델 도입 검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한 소득 안전망 강화 등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국민 중심 의료·건강 서비스 확립, AI(인공지능)·데이터를 활용한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 구축 등에도 힘을 기울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