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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2일 서울에서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2기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민관협의회는 AI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부작용과 이용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학계·산업계·법조계·시민단체·공공기관 관계자 등 3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습니다.

방미통위는 2021년부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운영해왔으며, 2024년부터는 AI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명칭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AI 서비스 확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유해 정보 노출과 과몰입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권은정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발제를 통해 AI 서비스 기반 불법·유해 정보 생성 현황과 해외 규제 동향을 소개했고, 참석자들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제도적 보완 방안을 토론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AI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