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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쿠팡과 KT의 개인정보 유출관련 조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빠르면 5월 말 내지 6월 중 제재 수준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보위원회 위원장은 오늘(12일)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브리핑에서 "쿠팡에 대한 조사를 다 끝냈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보냈다"며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을 받아서 검토 중이고 검토가 완료되면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결론 짓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KT 조사에 대해서 송 위원장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전 통지를 했다"며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고 의견을 받아 조사한 사실에 근거해서 검토를 마무리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팡과 KT 제제 결론은 빠르면 6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절차상으로도 개인정보위의 의견서 검토와 전체회의 상정 정도만 남은 상태인 까닭입니다. 전체회의가 2주마다 열리는 만큼 오는 27일 내지 6월 중 해당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 위원장은 "법이라는 게 감정으로 되는 건 아니라 (처분은) 철저하게 법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잘못한 책임이 있다면 책임에 상응하는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작년 매출 약 49조 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최대 과징금은 약 1조 5천억 원 수준에 달합니다. 현행 법은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이 수준까진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역대 최대 과징금은 작년 SK텔레콤의 1천348억 원입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반복·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나 오는 19일 적용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현행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3년 평균 매출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게 되는 시행령 개정안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송 위원장은 "9월 11일 시작하는 징벌적 과징금, 3년 매출액을 높은 걸 적용하는 건 5월 19일부터인데, 이 이후에 일어난 사건부터 적용된다"며 "법적 안정성 등 여러 복합 요인을 고려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다른 법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적용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