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가 존폐 여부를 놓고 수술대 위에 올랐습니다. 



모범납세를 지원한다는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했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은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선택지에 놓고 검토에 나섰습니다. 

오서영 기자, 세금포인트 제도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고요? 

[기자]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까지 고려해 대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폐지 유사 사례부터 시행 로드맵 그리고 예상 문제점과 해결 방안까지 마련하도록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또 포인트 1점당 1천 원의 가치로 환산해 사용 혜택을 주는 방안도 현시점에서 적절한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이나 법인이 납부한 세금에 따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포인트로 납세 담보를 면제받을 수도 있고 5% 할인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관광지, 영화관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국세청이 이렇게 세금포인트 제도에 메스를 대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세금포인트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해 제도 지속 운영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률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사용처가 제한적인 데다 중복 사용은 불가해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재작년 기준 개인 사용률은 0.6%에 그쳤습니다. 

국세청은 "소멸 기한 없이 세금포인트를 누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사용률 개선 효과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가 정부의 예산 집행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정책처 역시 세금포인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홍보 예산만을 늘리기보다는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해 존속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2년 연속 시정 요구했는데요. 

앞서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23년 서울 지방세를 전자 납세하면 받는 이택스(ETAX) 마일리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