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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강일·민병덕 의원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에서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연간 160조원 규모 가상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외화 유출을 막고 글로벌 결제 생태계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민병덕 의원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에서 김태림 법무법인 액시스 대표변호사는 타이거리서치와 코인게코 공동 보고서를 인용해 이처럼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입법 논쟁에 매몰된 사이에 역외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다며 "통제를 강화할수록 시장 자체가 국경 밖으로 이동한다. 안전장치를 통해 신뢰를 만들고 그 위에서 시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형 제도 설계의 원칙으로 ▲안전장치(발행 주체 요건, 100% 준비금, 명확한 상환 의무) ▲흐름을 내부로 유도하는 통로(국내 등록 중개기관을 통한 유통 책임 부담) ▲공적·사적 영역의 연계(예금토큰·CBDC와의 호환성)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