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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외국인 고용정책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고용정책의 지속 가능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110만명에 달하지만, 아직 외국인력 정책은 소관 부처가 비자 종류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실제 산업 현장 수요나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종합적으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외국인력 정책은 비자·체류 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의 두 축 간에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 분절적 구조"라며 "이제는 외국인력 정책을 기존의 유입 중심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 형성, 경력개발, 귀국·정착의 모든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이 단순 노무직을 넘어 숙련 기능직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기존의 전문-비전문 구분을 넘어 '단순노무직·중숙련직·고숙련직'의 3단계 트랙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노동부는 노사와 현장전문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외국인력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지난달 두 차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과 이날 토론 결과를 반영해 상반기 내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고용정책이 도입, 활용, 체류 지원, 정주를 아우르는 포괄적·통합적 관점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완성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차관은 "비숙련 외국인력의 성장을 지원하고 숙련된 우수 인력의 장기 체류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외국인 노동자 인권과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등을 모두 고려해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고용허가제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