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확산 '초과 이윤' 환원 필요"…'국민 배당금' 제안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5.12 12:19
수정2026.05.12 14:09
[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국민 배당금'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김 실장은 어제(11일) 페이스북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 이란 제목의 글에서 AI 시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과 함께 새로운 분배 원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AI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인프라"라며 "인프라 전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더 이상 전통적 의미의 순환형 수출경제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며 "구조적 희소성과 지속적 초과이윤을 기반으로 한 '기술 독점 경제에 가까운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실장은 최근 반도체와 AI 인프라 경쟁을 둘러싼 흐름을 두고 "기존 경기순환 언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의 조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설계의 문제"라며 "초과이윤의 일부를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 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용범, 초과이윤 환원 아이디어로 '국민 배당금' 제시
특정 기업이 구조적 독과점으로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이윤을 얻는 것을 가리키는 '초과이윤'을 환원할 아이디어로 '국민 배당금'을 제안한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계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해야 할 영역"이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 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면서도 "논지가 맞다면 아무 원칙 없이 그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 무책임한 선택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반도체 호황기였던 2021년 무렵을 환기한 김 실장은 "당시 초과세수는 사전에 설계된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다"며 "이번 사이클의 규모는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걸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는 것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실장은 또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며 "나라가 부유해져도 그 부의 분포는 자동으로 확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라며 "그 설계가 국가 경쟁력과 사회 안정성을 동시에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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