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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 AI 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가 기존 수출 중심 구조를 넘어 ‘기술독점경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AI 산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이른바 ‘국민배당금’ 논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김 실장은 어제(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한국 경제를 기존 경기순환 관점으로만 보면 현실과 어긋난다”며 “단순한 업황 회복이 아니라 산업구조와 국가구조가 동시에 재편되는 과정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닌 새로운 산업 인프라로 규정했습니다.

김 실장은 “AI는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냉각 시스템, 로봇, 산업 자동화, 도시 인프라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물리 시스템”이라며 “메모리 반도체와 전력 장비, 배터리, 정밀기계 등 제조 공급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급증하는 AI 반도체 수요에 대해선 “일회성 설비 투자가 아니라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수요를 만드는 구조”라며 “스마트폰처럼 교체 수요가 포화되는 산업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실장은 한국이 AI 시대 핵심 공급망을 갖춘 드문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전력 장비, 산업 자동화까지 이어지는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이 지속적인 초과이윤을 창출하는 국가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독점적 성격이 강한 경제구조로 이동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무역흑자 확대와 원화 강세, 자산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른바 ‘한국형 골디락스’ 국면도 전망했습니다.

다만 AI 시대 초과이익이 특정 계층에 집중될 경우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실장은 “나라가 부유해져도 부의 분포는 자동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며 “AI 시대의 핵심 과제는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라고 밝혔습니다.

해법으로는 가칭 ‘국민배당금’을 제안했습니다.

AI 인프라 시대의 성과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구축한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 만큼, 그 과실 일부를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청년 창업 자산과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전환 교육 계좌 등이 활용 방안으로 거론됐습니다.

다만 김 실장은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면서도 “아무 원칙 없이 초과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 역시 무책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