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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상헌 iM증권 연구원, 권혁준 순천향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코스피가 연일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면서 유례없는 증시 호황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2024년 말 전격 폐지됐던 금융투자소득세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으로 돈을 벌었으니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금투세 도입 땐,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설 텐데요. 항상 뜨거운 감자, 금투세 도입...적절한 타이밍이 왔는지, 아직 시기상조인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12일) 함께 해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iM증권 이상헌 연구원, 순천향대 금융경제학과 권혁준 교수,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시장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면서 1만 2000포인트까지 갈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세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있었던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현행 증권거래세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투세 도입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 아니냔, 해석도 나왔는데요. 먼저, 이 대통령의 발언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달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 :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다 내는 것이라서 사실은 문제가 있죠. 돈 버는 사람은 내고 안 버는 사람은 안 내야 하는데 지금 돈 못 버는 사람도 다 내는 역진성이 있어서…] 


Q.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반발에 금투세 도입이 결국 무산됐었는데요. 지금의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7위에 오르는 등 과거보다 체력이 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에 금투세를 도입해야할 타이밍이 왔다고 보십니까?



Q. 주요 선진국들은 주식 매매 차익에 과세를 하는 대신에 증권 거래세를 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증시도 이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Q. 주식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증권거래세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 금액에 일정 비율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수익이 날 때 과세되는 금투세가 더 낫지 않을까요?

Q. 우리나라 증권거래세에는 농어촌특별세라는 목적세가 붙는데요. 코스피 거래세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농업 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1994년 제정된 이후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증권거래세에 농어촌특별세를 계속해서 포함시켜야 할까요?

Q. 정부가 고환율 대응책으로 내놓은 RIA가 출시 한 달 만에 잔고 1조원을 돌파하면서 서학개미들의 국장 복귀가 속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부활 움직이 있을 경우, 다시 미국 증시로 떠날 수도 있을까요?

Q. 이번에 금투세가 논란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상자산 과세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투세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금투세는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도 될까요?

Q.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높여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찬성 입장도 있지만, 신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도 큰데요. 지분 규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Q. 국내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궈지면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의 보유액이 반년새 40조 원이 급감할 정도로 시장이 위축됐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에 몰린 자산을 주식시장으로 옮겨오겠다면서 출범 초기부터 다양한 시장부양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주식이 오르면 소비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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