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구윤철 부총리가 올해 한국 경제가 2% 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을 변수로 꼽으면서 물가에 대해서는 경계심도 드러냈는데요.

이 내용은 김성훈 기자와 알아봅니다.

이란 전쟁 이후에 정부 고위 관료의 입에서 2%를 넘을 것이라고 공식발언이 나온 건 처음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어제(11일) 기자간담회에서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1.7%로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 최근 주요 투자은행들이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2%대 전망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2%를 얼마나 상회할지는 반도체 호황 정도와 중동 전쟁 영향 등을 봐야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다"며, 상세한 전망치는 다음 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출에 대해선 "호조세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2~3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며, "국제 비교가 가능한 1~2월 기준으로 보면, 일본과 이탈리아를 넘어 세계 7위에서 세계 5위로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대해선 "주가순자산비율, PBR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시 호황에 향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자본시장의 상황 등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서 검토할 과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앵커]

역시 중동 상황이 가장 큰 변수라는 건데, 석유 최고가격제나 물가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기자]

구 부총리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판단 속에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종료될 때까지 최고가격제가 유지되냐는 질문에는 "유가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최고가격제 해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는 "주요국 대비 비교적 잘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3월 기준으로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에 비해 낮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국내적으로 보면 3월 2.2%, 4월 2.6% 등 상승폭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안심하지 않고 민생물가 특별관리 TF를 통해 더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매점매석 같은 부당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물가안정법 개정에 착수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상 여력에 대해선 "관련 재정은 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며 "실질적으로 정유사와 정산을 해봐야 한다, 얼마나 여력이 있을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다음 주부터 전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고유가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누가 대상이 되는지 기준이 나왔죠?

[기자]

정부는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한다는 계획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외벌이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는 1인 가구는 월 건보료 13만 원,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1명'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부부가 직장가입자인 3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인 32만 원 이하가 적용되는 식입니다.

또 이 같은 건보료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재작년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약 250만 명은 고액자산가로 분류돼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차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10만 원~25만 원이 차등지급될 예정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인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