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로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비거주 1 주택자나 고가주택 소유자를 타깃으로 하는 규제·세제 개편 등을 통해 시장안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먼저 비거주 1 주택자를 겨냥한 매물 유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 등 주요 지역에 전세를 낀 갭투자를 하고 본인은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거주 중인 사람들이 주타깃입니다. 

다만, 강남권 주요 지역에서 이 같은 매물이 나오기 위해선 갭투자를 통한 시세 차익이 커야 합니다. 

서울 전역의 갭투자가 막힌 상황에서 차익실현 규모가 크지 않다면 세금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보유를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학과 교수 : 강남 3구 등 핵심 지역보다는 외곽 지역의 주택들이 매물로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7월경 발표하는 세제개편안 내용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좌우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개편안에서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주택 양도 차익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데, 소득이 없는 고령자 매물을 일부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12억 원 넘는 고가 주택 장기 보유자는 절세 목적에서 고령자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을 일부 내놓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부활로 우려되는 매물 잠김 현상을 풀기 위한 정부의 다음 수순은 비거주 1 주택자입니다. 

실거주 유예라는 유인책이 실제 매물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