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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둔 주말인 10일 대구 달서구 이월드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 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정당들이 6·3 지방선거 대상 유권자의 표심을 겨냥한 10대 공약을 오늘(11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이행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구상을 전면에 내걸었고, 국민의힘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통한 '주택 시장 정상화'와 규제 철폐 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가장 앞세웠습니다. 5극3특 체제 완성을 위해 전남·광주에 더해 광역 지방정부의 통합을 추진하겠단 구상입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이전 등을 통해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을 완성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메가특구 지정 등을 통해 산업의 지방 확산을 촉진하고, 지방의 교통·의료·문화·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실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한 공약도 내놨습니다. 특히 지역·산업과 AI를 연계하는 AX(AI 대전환)를 추진하고,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와 자본시장 혁신 등을 통해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 맞춤형 정책과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가계생활비 부담 완화에도 적극 나섭니다.

이와 함께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돌봄 지원 확대와 계층별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 ▲ 기후위기 대응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추진을 통한 지역 및 산업 경쟁력 강화 ▲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정년의 단계적 연장 및 산재보험 강화 등 노동·권리보장 정책도 공약으로 소개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에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 추진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투기과열지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재개발·재건축을 촉진, 공급 물량 확보를 통한 '시장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공약했습니다.

2호 공약으로는 '규제 철폐와 신산업 성장을 통한 경제 대도약'을 내세웠습니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한편 국내 기업이 생산시설을 증설할 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호 공약으로는 '기회 사다리 복원을 통한 청년의 내일 보장'을 내놨는데, 청년 월세지원액은 높이고 소득 기준은 낮추는 동시에 신규 공급되는 모든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30%를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하는 게 골자입니다. 

신혼부부에게는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주거자금 대출이자와 원리금을 감면해 주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 주던 제도는 기한을 제한하지 않게 법을 고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4호 공약은 직장인들의 실질소득을 증대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예체능 학원비 공제 범위를 현행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로 확대, 월급처럼 받는 수시배당제도 도입,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이 핵심입니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전국 초광역급행철도망 구축, 중소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지자체별 유아대상 '영어 원어민 교실' 운영,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른바 '99년 평생 안심 내 집' 공약을 가장 앞세웠습니다. 분양 전환 없이 공공이 영구 보유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를 전국 핵심 입지에 공급하겠단 계획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노동자가 아파 결근할 경우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정책,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위기 대응을 위한 소득보전·재교육·재취업 지원, '생활가능 노동임금' 보장제 도입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진보당은 '지역 공공서비스의 공영화 및 공공자산 구축, 지역 순환경제 실현'을, 개혁신당은 1호 공약으로 '규제는 줄이고 혁신은 키우는 성장경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