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구윤철 부총리, 출입기자간담회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11일) 증시 활황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내비쳤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스피가 역대 최고인 7,000을 넘어서 계속 올라가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13위에서 6계단 상승한 7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코스피 수준에 관해 묻는 말에 "PBR(주가순자산비율)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는 통계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사이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반도체 업황이 달라진다"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소위 '입도선매', 사전 주문이 이뤄진 상황을 볼 때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증시 호황에 따라 금투세가 도입될지에는 "금투세는 2024년 폐지됐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자본시장의 상황 등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시점에서 검토할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NXC로부터 상속세 물납을 받아 보유 중인 주식 가운데 약 1조227억원어치를 이날 NXC에 다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당 물납가액이 553만4천원이었는데 이번 매각은 주당 555만8천원에 체결됩니다. 구 부총리는 "물납으로 받은 것보다도 더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에서 아주 좋은 매각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2022년 물납 이후의 주식 가치 상승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작년까지도 매각하려고 했는데 매각되지 않았다"며 "이번에 넥슨 측이 외화자금을 가져와 매입했고 물납 가격을 상회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 지분율은 이에 따라 기존 30.6%에서 25.7%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NXC 측이 재매입 자금 중 상당 부분을 해외 외화자금을 활용하면서 외환 유입효과가 발생해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간 매각이 어려웠던 물납 주식의 매각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봤습니다.

당초 새로 닻을 올릴 국부펀드에 물납주식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구 부총리는 "국부펀드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 넥슨 주식 매각대금이 국부펀드로 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NXC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소각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번 매입분을 소각할 전망입니다. 내달 중 재매입 분이 전량 소각될 것으로 전망되며 NXC 측은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작년 말 발표한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 이후 300억원 이상 자산의 첫 매각 사례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국회 보고 등 매각 결정 절차를 이행했다고 했습니다.